-
인허가·등기신청할 경우|「대중교통개발채권」 소화
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·허가 또는 등기신청을 할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중교통개발채권을 구입토록 하는 내용의 「대중교통개발기금법」안을 작성, 여당권심의에 넘겼다. 교통부가 6
-
복합민원 일괄처리
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·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∼7종의 인·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「
-
고압선 지주 동의 없이 설치
정부는 전원 개발에 필요한 입지확보와 송배전 시설 설치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「전원개발촉진법」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현행 한국 전력 주식회사법은 이를 폐지키로 했다. 동력자원부가 마
-
지방 공업의 육성 문제
정부는 78년부터 8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 2백51개 군청 소재지 및 읍·면 지역에 중소기업형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라 한다. 공장의 지방 분산책은 대도시의 과밀 완화와 지방
-
민원업무를 간소화
정부는 대민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키 위해 각종 인허가 및 등록업무 등을 「일괄신청」 「일괄처리」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방침이다. 13일 대민 관계법령 정비위
-
창원·온산·여천·옥포·죽도·안정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
건설부는 창원·온산·여천·옥포·죽도·안정 등 6개 지역 총3천30만3천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과 개발사업 시행자를 확정, 27일 발표했다. 6
-
소도읍 시책 역점
김현옥 내무부장관은 30일 올해 내무행정의 하반기 역점시책을 일선 읍·면 단위의 소도읍에 두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①전국 소도읍 및 국토정비계획사업에 40억원을 지원, 환경정비사
-
외자부실업체 재생의길
정부는 오는 8월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제1단계정리를 끝마치는 대로 이어서 전외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실기업화를 막는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다. 이나라의 기업풍토와 정치
-
자립저축 67종 폐지
재무부는 6월 1일부터 실시키로 된 자립저축 완화의 4단계 조치로서 사치성 및 비생산적 부문과 저축여력이 있는 부문이라고 인정되는 주점·다방·식품 영업허가와 영화상영허가 부동산등기
-
4월부터 자립저축제
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액을 당초의 83억원에서 2백여억원으로 늘려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강 방안을 마련, 이달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시에 옮길
-
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
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·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.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
N
